이사회 배임죄 총정리

 

이사회 배임죄의 정의

이사회 배임죄는 회사의 이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사의 의무 위반 행위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의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사회 결의와 배임죄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가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를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죄의 객관적 요건

배임죄의 객관적 요건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그 임무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결의 없이 손실보상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배임죄의 기수가 인정됩니다.

배임죄와 경영상 판단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이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배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배임죄의 사회적 영향

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사의 직무상 의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배임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배임죄의 적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적용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적 장치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결론

이사회 배임죄는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사의 의무 위반 행위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임죄의 적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사의 직무상 의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적 장치의 개선이 요구됩니다.